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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2일(토) 오후 3시, 대구시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로 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기조발표는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그리고 8명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수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동균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교통사고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부터 마차에 깔리거나 치어서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마리 퀴리의 남편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피에르 퀴리도 1906년 빗길에서 음주운전한 마부의 마차 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최초의 교통사고는 1899년 5살 어린이가 노면 전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라고 한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역사를 설명했다.

특히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10%, 뺑소니 사고의 30%가 음주 교통사고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 행위가 아니다. 어떤 변명도, 꼼수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나 높다.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는 사고 위험이 6배, 0.15% 수준에서는 25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교육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비가 와도, 달구벌대로와 같은 넓은 도로에서도, 아침이나 대낮에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도주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등은 강하게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 현장을 꾸준하게 점검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청, 대구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도로 위의 안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책임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통문제는 ‘자치경찰제’로 쉽게 풀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이 잘 결합되어 있는 주민안전 보호 시스템이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잘 운영해서 안전한 교통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 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 완화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스쿨존 내 차도와 보도의 분리, 안전한 방호 울타리의 설치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