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실

□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지지선언에 이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지지와 국회통과를 바라는 장애인 단체의 현실적 요구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맹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대표 송은일)’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법안에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의기법 개정안을 의협 등에서는 의료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며,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의료행위의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밝혔다.

□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은 개정이 필요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의료체계 위협에 대한 반론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의 발전과 의료행위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의료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둘째,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대한 반론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을 “지도 아래”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 보았으며 셋째,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반론으로 물리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위험보다 ‘의뢰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가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보았다. 또한 의료기사가 행하는 외부 치료를 일부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환자나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수요자 위주의 현실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편,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노인등 약자들을 위한 의기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바라는 장애인 단체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대표 김양옥)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충남척수장애인협회(회장 유두형), 충북척수장애인협회(회장 신웅식), 광주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회장 소대근)등이 지역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교통비 및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하기도 하였는데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적극 동의하며, 국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부모단체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의료기사단체 40만 회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기법 개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병원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치료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의기법 개정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사 단체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소속되어있다. 끝.
 

< 출처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http://www.kpta.co.kr/center/notice/news/view/17955?searchGubun=&searchKeyword=#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