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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장 경찰 인력의 합리적 증원이 필수적이고, 선진국형 탐정제도 도입해야

2025년 6월 14일(토) 오후 4시,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기조발표는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역을 대표하는 8명의 대학 교수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동균 교수는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의 확대, 자치경찰 제도의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 등에서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스토킹과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시민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잘 운영해서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경찰력은 일선 수사부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동균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법 기관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 여러 형사사법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사는 기관 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참석한 교수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기능 강화를 통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치안 서비스의 확대,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치안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